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본, 은행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?
인터넷 '발급'본은 은행에 낼 수 있고, '열람' 화면을 출력한 종이는 낼 수 없습니다.
수치 확인일: 2026년 11월 2일. 2026년 11월 15일에 읽기 쉽게 다시 정리했습니다.
은행 창구에서 "등기부등본 떼 오세요"라는 말을 들었습니다. 집에서 출력한 종이를 받아 줄까요?
핵심 요약
- 인터넷 발급본(1통 1,000원)은 제출용으로 쓸 수 있고, 인터넷 열람 출력본(700원)은 제출용이 아닙니다.
-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법정 유효기간이 없습니다. "최근 1주일 이내"는 제출처의 내부 기준입니다.
- 계약 한 건이라면 확인은 열람, 제출분만 발급으로 2,400원이 듭니다.
발급과 열람은 무엇이 다를까?
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」은 둘을 다른 조문에, 다른 금액으로 적어 두었습니다.
| 무엇을 | 어디서 | 금액 | 근거 |
|---|---|---|---|
|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| 등기소 방문 | 1통 20장까지 1,200원, 20장 초과분은 1장마다 50원 | 규칙 제2조 제1항 |
|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| 인터넷·무인발급기 | 1통 1,000원 | 규칙 제2조 제2항 |
| 등기기록 열람 | 등기소 방문 | 1등기기록 1,200원 | 규칙 제3조 제1항 |
| 등기기록 열람 | 인터넷 | 1등기기록 700원 | 규칙 제3조 제2항 |
300원 차이가 '제출할 수 있는 문서인가'의 차이입니다. 발급본에는 전자이미지관인과 위·변조 방지 장치가 들어가고, 열람 출력본에는 없습니다.
발급 후 며칠까지 쓸 수 있을까?
현행 규칙과 예규에는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. 은행이 "최근 1주일 이내 발급분"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이 근저당이 새로 잡혔을 가능성을 줄이려는 내부 기준입니다.
법령에 적힌 기간은 진위확인 쪽입니다. 받은 사람이 발급확인번호로 발급일부터 3개월 안에 5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기간은 법이 아니라 제출처에 물어야 합니다.
계약 한 건에 얼마가 들까?
전세 계약이라면 확인 시점은 보통 세 번입니다. 가계약 전, 계약일, 잔금일입니다.
| 방식 | 가계약 전 | 계약일 | 잔금일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전부 인터넷 열람 | 700원 | 700원 | 700원 | 2,100원(제출 불가) |
| 확인은 열람, 제출분만 인터넷 발급 | 700원 | 700원 | 1,000원 | 2,400원 |
| 전부 인터넷 발급 | 1,000원 | 1,000원 | 1,000원 | 3,000원 |
| 전부 등기소 방문 발급 | 1,200원 | 1,200원 | 1,200원 | 3,600원 + 이동 시간 |
차액은 많아야 1,500원입니다. 은행에 낼 한 통만 발급으로 받고 나머지는 열람으로 끝내는 둘째 줄이 대체로 합리적입니다. 다만 은행이 서류를 다시 요구하면 그때마다 1,000원이 더 듭니다.
무료로 뗄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?
전자신청으로 등기를 마친 직후라면 그 사건에 대한 인터넷 발급이나 열람 1회가 면제됩니다. 관공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라면 본인이 떼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.
그 밖에 다른 법률에 면제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터넷 발급·열람 수수료를 면제받지 못합니다.
잔금일에는 다시 떼야 할까?
네. 계약 전에 뗀 서류를 그대로 쓰지 말고 그날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근저당은 잔금 당일 오전에도 설정될 수 있고, 등기기록은 그 시점 상태만 보여 줍니다.
같은 주제로 이 사이트에 있는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. 신혼집 전세 계약 전 확인할 필수 체크리스트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단계를 다루고 있습니다.
Tip: 계약서·등기사항증명서·영수증을 한 곳에 모아 두면 잔금일과 대출 심사 때 다시 떼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서류 보관용 도큐먼트 파일처럼 칸이 나뉜 제품이 쓰기 편합니다. (이 링크는 아마존 어소시어츠 제휴 링크로, 구매 시 저희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)
정정 2026년 11월 2일: 수수료 면제 조항의 적용 범위를 조문대로 고쳤습니다. 규칙 제7조 제6항이 면제를 막는 대상은 「앞의 면제 규정들」 전부가 아니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며, 전자신청 1회 면제(제7조 제7항)와 행정기관 공동이용 면제(제7조 제5항)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」(대법원규칙 제3222호) 제7조 원문.
이 글의 숫자가 나온 곳 (2026년 9월 26일 확인)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(제2조·제3조 금액, 제6조 납부수단, 제7조 면제, 제7조의3 전세사기피해자)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대법원등기예규 제1806호) (제11조의3 전자이미지관인, 제11조의4 발급확인 3개월·5회, 제19조의3 파손출력 3일)
- 정부24 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민원안내 (수수료, 처리기간, 신청 자격, 소관 기관)
이 글은 대한민국 현행 규칙·예규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, 개별 계약이나 소송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금액과 조문은 위에 적은 확인일 기준이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, 실제 신청 전에는 위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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